기초연금 오는 25일 첫 지급…3만 명은 탈락

<앵커>

오는 25일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378만 명이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가운데 3만 명이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413만 명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이 됐지만, 이 가운데 3만 명은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를 볼까요?

우선, 고가의 대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천cc가 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집이라면 당연히 못 받고, 자녀 명의라고 하더라도 주택가격만큼 고액의 월세를 내는 걸로 간주해서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고급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탈락합니다.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자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계가 가장 힘든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38만 명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며 불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김호태/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20만원 준다고 하면 뭐해 우리는 받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주고 뒤로 빼앗아 가니까 뒤로 빼돌려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까지 더해줄 경우 바로 위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