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18년째 제자리…한도 상향 검토

<앵커>

해외 여행 다녀올 때 휴대품 면세 한도는 400달러, 현재 환율로는 43만 원 정도입니다. 18년 동안 쭉 유지돼 왔는데 정부가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 : 400달러가 넘는 물건은 신고하셔야 해요.]

[여행객 : 진짜 어이없다. 200만 원짜리 샀는데 40만 원 세금을 내면 (물건을) 물릴 수도 없잖아요.]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는 이런 실랑이가 매일 되풀이됩니다.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구매 금액이 400달러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여행객들은 한도가 너무 낮다고 불만입니다.

[안재연/면세점 이용객 : 면세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다 단가가 높은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봤자 조그만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정도 밖에 구입을 못하니까.] 

면세 한도인 400달러는 지난 1996년에 결정된 이후 18년 동안 제자립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때문에 면세 한도 초과로 적발된 여행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 액수도 2010년 이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유층 사치품 규제 필요성과 우리 경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