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늘까" 세입자 "월세 오를까" 걱정

<앵커>

정부의 월세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엔 두가지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금이 느는게 걱정이고, 세입자는 혜택 없이 월세만 오를까봐 불안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월세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년 치 월세 소득까지 추가 공제신청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예 집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병창/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 : 광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되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정책이 월세 공제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 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됐는데 전체 근로소득자의 33%나 됐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정부 대책 때문에 오히려 월세가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있어요. 집주인들이 지금 월세를 올린다고 한다니까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은 임대차 정책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복지 안전망 등 사회 시스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