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혜택 없이 월세만 오를까"…거센 후폭풍

<앵커>

정부 월세 대책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늘어날 세금이 걱정이고 또 저소득층은 혜택 없이 월세만 오르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월세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3년 치 월세 소득까지 추가 공제신청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예 집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병창/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 :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내가 세금을 내야되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정부 정책이 월세 공제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 합니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 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됐는데 전체 근로소득자의 33%나 됐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정부 대책 때문에 오히려 월세가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있어요. 집주인들이 지금 월세를 올린다고 한다니까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은 임대차 정책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복지 안전망 등 사회 시스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