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정보유출 대란, 법도 사이버시대에 맞춰야"

금융사 개인정보 1억 400만 건이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사건발생 열흘 만에 정보유출이 사실임을 시인했고 임직원은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22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포함한 재방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월 22일 SBS 이슈인사이드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정보는?’ 편에 출연한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세상의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사이버 시대에 옛날에 있던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세상)에 맞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와 달리)사이버 세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도 진화해야 한다.”며 정부 재발방지대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