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560조 넘는 공기업 부채, 왜 생겼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빚이 566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나랏빚보다도 120조 원이 더 많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공기업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요금억제와 ‘정부정책의 실패’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SBS 이슈인사이드 ‘빚더미 공기업, 파티 끝났나?’에 출연한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정부의 국책사업에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이 공기업 부실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시절, 공공성을 앞세워 철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피해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무리하게 토건사업을 추진한 것이 공기업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며 낙하산 인사와 후한 복지후생비 또한 부실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