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낙하산 인사'가 '신의 직장' 만들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빚이 566조원까지 불어나 나라빚의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공기업 부채가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사업 재검토와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 해임’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서 고질적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핵심이 빠졌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2일 SBS 이슈인사이드 '빚더미 공기업, 파티 끝났나?'에 출연한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낙하산 인사 때문에 강성노조가 나오게 된 것이다. 낙하산 인사의 정통성 논란 때문에 노조가 강성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런 노조를 달래기 위해 복리후생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때문에 경영 개혁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 개혁안이 힘을 받으려면 인사 문제부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세워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정부의 코드인사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며 낙하산 인사의 한계가 분명 있지만 대선 기간 동안 열심히 뛰었던 사람에 대한 보은 인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정통성이 부족해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공기업 인사 평가때 거의 0점을 받기 때문에 노조를 달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