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수서발 KTX 별도 법인, 경쟁체재 효과 있을까?

지난 9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사흘째입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측에서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사간의 양보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TX와 별개로 법인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12월 11일 SBS 이슈인사이드 ‘‘철도총파업’ 출구는?’에 출연한 임삼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원화되기 전에 4,400억원 적자 기업이었지만 이원화 된 뒤 10년 후 각각 5,000억원, 1,400억원의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다”면서 “공기업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경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영기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으로 2개의 운영주체가 생겨나면 비효율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두 기관의 안전기능이 서로 충돌하면서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며 KTX 별도 법인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