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늘 취득세인하 소급 적용 논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날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행위는 이번 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 달 초반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7천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부터 적용하면 2천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