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X파일 판례'를 바꿔야 하는 이유

"충분히 고려해볼 소지도 있는데. 지난번 X파일 사건이나 이번것도 비슷한데 설사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자가 직접 소위 도청에 직접 적극적으로관여를 한 것이 때문에.. X파일은 감청은 다른 사람이 하고 받아서보도한건데 대법원 판례 보더라도 (이번 같이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도청)한 경우는 공익성 정도도 약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그래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장학회 대화 보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고려해보았지만, 이번 경우보다 도청의 가담 정도가 약하고, 공익성 또한 가볍지 않은 'X파일'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번에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의 판단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률가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편의주의'를 통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정당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불기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수장학회 관련된 최성진 기자의 '대화 내용 보도'는, 대화 내용에 대한 최성진 기자의 해석이 타당하느냐와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보도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화 변호사가 트위터에 밝힌 의견, "검사에게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둔 취지는 형식상 범죄가 성립하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때 기소유예하라는 것. 최성진 기자의 정수장학회 보도는 전형적인 기소유예 사안. 검찰, 죄가 성립하는지도 논란있고 처벌필요성도 없는 이 사건 기소유예했어야."에 동의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정당행위에 대해 적극적 해석을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소할수 밖에 없다는 보수적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선택한 이상, 이제 관심은 법원이 과연 다시 불거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 선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판단을 내릴 것인가 입니다. "X파일 판례"가 깨지지 않는한 제2, 제3의 '정수장학회 대화 보도' 'X파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사를 쓴 기자는 또 다시 검찰에서 기소되고, 법원에서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번의 경우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 "X파일 판례"가 변경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X파일 유죄" 선고 때도 모든 재판관이 유죄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 12명 가운데 5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당시 1명 공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인복 대법관은 “도청 자료에 담긴 대화 내용이 여야 대통령 후보 진영에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정치인·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석 떡값 지급 등의 문제로서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어 보도는 정당행위"라며 무죄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과연 법원이 기존의 '다수 의견'을 따를 지, 아니면 소수 의견을 새로운 판례로 채택할 지 지켜 볼 일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상해봅니다.

거물급 취재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취재원이 별 내용 없는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낙담해서 휴대전화를 집어 넣으려는데 갑자기 취재원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인 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화를 스스로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대화 내용을 듣고 보도해야 할까요?

어느 편이 더 상식과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