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국내 유통 백신 프로그램 10개 중 4개는 '불량'(1/15)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는 차관제가 도입됐습니다. 인수위는 또 국제 무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에 속해있는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기로 하고, 현 정부의 특임장관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2개 부처가 늘어난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됐습니다.



■ 버스 30대 전소·출근길 운행차질…경찰 "방화인듯"

오늘(15일) 새벽 3시쯤 서울 외발산동 공영 버스 차고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차돼 있던 버스 30대를 모두 태우고 버스 8대와 건물 일부를 그을린 뒤 두 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 봉천동 방향 일부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느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방화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대학 94%,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한다

대학과 전문대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 전체 대학과 전문대의 93.5%인 317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달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배당됩니다.



■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천 가구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천 가구가 이달 중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학생들에게는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에서 200만 원, 월 임대료는 7만 원에서 17만 원 수준입니다.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1차 신청을 받습니다.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어 특별 할인도 전격 재개

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 판매 대란이 예상됐던 신용카드 특별 할인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롯데카드는 새해 잠시 중단했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해 특별 할인 행사를 전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경쟁사들도 다음 주쯤 일제히 특별 할인 행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특별 할인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분담해야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이를 거부하면서 새해부터 중단됐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돼, 300만 원 한도에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유통 백신 프로그램 10개 중 4개는 '불량'

국내에서 유통되는 백신 프로그램 10개 가운데 4개는 악성코드를 탐지·치료하는 능력이 없는 불량 백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해 국내에서 제작·유통된 백신 프로그램 168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1.6%에 해당하는 70종이 악성코드 탐지·치료 기능이 전혀 없는 불량 백신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량 백신은 방통위가 실험 대상으로 진행한 3천 개의 악성코드 샘플 중 단 1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