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조달러 백금동전 발행 않기로 결정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거론돼온 1조 달러, 우리 돈 1060조 원 짜리 백금동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미 정부가 정부 채무를 갚기 위한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나온 초고액 백금동전을 발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이어 의회가 연방정부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얼마든지 있지만, 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지난해 채무한도 상향조정 협상 과정에서 '정치 게임'을 했다고 비난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이 교착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지난해 재정절벽 협상에서 백악관이 부자증세 주장을 관철시킨 만큼 향후 채무한도 증액과 연방예산의 자동삭감 협상에서는 각종 사회 보장프로그램 지원을 대폭 줄이도록 백악관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미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지난 2011년 여름처럼 또다시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카니 대변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률로 인정한 미 국채 효력은 문제삼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의회의 채무한도설정을 위헌으로 간주해 아예 공화당과 부채한도 협상에 응하지 않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