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선 당락 윤곽 19일 밤 11∼12시쯤/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12/17)

■ 대선 당락 윤곽 19일 밤 11~12시쯤 나올 듯

오는 19일 열리는 18대 대선 당락의 윤곽은 밤 11시~12시쯤 드러날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밤 11시에 나올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당락 윤곽이 나오는 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는 당선자 윤곽이 저녁 8시30분쯤 나왔으며, 잠정 개표완료 시간은 오후 11시50분이었습니다. 2002년 치러진 16대 대선 때는 밤 10시가 조금 지나서 당선자가 거의 확정됐으며, 잠정 개표완료 시간은 밤 10시50분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8시간 가량 소요돼, 개표는 다음 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거의 끝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습니다.

■ 가정폭력 때는 경찰이 안방도 강제 수색 가능

이미지 확대하기

앞으론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도 수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배포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 성추문 검사 수뢰·직권남용 혐의 기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전 모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와 국민 여론, 검찰 내부의견을 감안해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여성은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검사가 검사실에서 직무와 관련해 수사대상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은 검찰과 사법 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이며 뇌물수수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 고시생들 헌법소원

사법시험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청년변호사협회 측은 보도자료에서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변 측은 "경제적인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은 별개지만, 작년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천486만원에 달한 것으로 미뤄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기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새 변호사시험법을 시행하기로 정한 조항으로, 새 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공개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EDR이란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고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세난ㆍ경기침체로 중소형 갈수록 인기

전세난과 경기침체로 중소형 아파트가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리서치전문업체 리얼투데이는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소형(60㎡ 미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2로 작년 동기 104.4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형(60~95㎡)과 대형(95㎡ 이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2.7, 96.7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0.1포인트, 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청약률에서도 확인돼, 올해 6월 같은 날 청약을 개시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와 '아트원 푸르지오'의 청약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전용면적 84~96㎡형의 중소형이 전체의 83%인 센트럴파크는 평균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106~210㎡ 중대형인 아트원에는 29가구가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 군, K2전차 해외 파워팩 도입 강행 논란

군 당국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K2 전차 해외 파워팩 도입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2 전차 초도양산분 100대에 독일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재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추위는 K2 전차 초도양산분에는 해외 파워팩을 적용해 2014년 3월부터 전력화하고, 국산 파워팩은 기간을 연장해 시험평가를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달 15일 K2전차 파워팩 적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방사청이 지난 4월 방추위에서 해외 파워팩 도입을 결정할 때 독일산 제품을 선정하기로 사전 결론을 내려놓고 심의했고 실제 성능시험 평가 과정에서도 국산 제품이 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