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관위,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 고발/北로켓 잔해 분석작업 착수(12/14)

■ 北로켓 잔해 분석작업 착수…미국 로켓 전문가 참여

군 당국이 오늘(14일) 새벽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의 로켓 잔해에 대한 민ㆍ군 공동 분석 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로켓 기술이 조만간 상당부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략무기 전문가,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북한 로켓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조사단에는 미국 전문가들도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군은 로켓 잔해를 정밀 분석하면 연료의 성분과 로켓 동체 재질, 1단 로켓 추진체의 추진력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로켓 엔진 연료로 상온저장성 추진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성분은 외부세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고발…"朴에게 유리한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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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무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윤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윤 씨가 지난 9월 말부터 직원 7명을 고용해 박근혜 후보에게는 유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어제(13일) 오후 오피스텔을 급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조사결과 윤 씨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윤 씨가 당 산하 위원회의 SNS 단장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 씨의 SNS 활동은 개인적인 일로 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 대선 3차 TV토론 주제, 사회안전·과학기술·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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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레(16일) 열리는 대선후보 초청 3차 TV토론 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 그리고 대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 방향' 등 모두 4가집니다. 토론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참석하며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SBS는 모레 저녁 7시 50분부터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중소형-중대형아파트 가격차 최저

2007년부터 격차를 좁혀온 중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 가장 근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 아파트 635만 1756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3㎡당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과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격차는 최근 2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대형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은 2007년 중소형과 중대형아파트 간 매매가 차이인 460만원보다 180만원, 39.1% 줄어든 것입니다. 2005년만 해도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아파트 3.3㎡당 매매가는 569만원,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3.3㎡당 매매가는 906만원으로, 격차는 338만원이었습니다.

■ 던킨도너츠,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커피 판매

던킨도너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커피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핸드드립 커피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가 쓰인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2종입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