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무부ㆍ검찰ㆍ경찰 청렴도 낙제점/서울메트로 총파업 예고(11/26)

■ 안철수株 일제히 하한가…문재인ㆍ박근혜株 상한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장 초반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정국이 '2파전'으로 정리되면서 박근혜, 문재인 테마주는 동반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표적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은 전 거래일보다 14.96% 떨어진 3만5천250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선 판도에 따라 요동치던 안랩 주가는 올해 초 기록했던 15만9천900원의 종가 기준 최고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역시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써니전자와 미래산업, 우성사료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 공공기관 청렴도, 법무부ㆍ검찰ㆍ경찰 낙제점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고 특허청과 국방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은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국세청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와 서울, 부산, 전남, 경남이 하위권을 기록했고,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교육청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 금감원, 비과세 수혜 즉시연금 '쏠림' 부작용 점검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부실 계약 등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분기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초회 보험료가 7조 5천 649억 원으로 1분기보다 99.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축성 보험의 일종인 즉시연금의 초회보험료가 작년 4조 27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5조 6천 649억 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넣고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어서 은퇴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女 수십명과 성관계 영상 100편 유포 30대 男 검거

2000년대 초중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찍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39살 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100여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진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 사귄 여성들에게 '혼자 갖고 있겠다'고 설득해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대의 캠코더와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로 찍은 동영상은 웹하드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진씨는 2005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지난 20일 여권 기간을 연장하려 국내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 성추문 검사 오후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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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검사가 구속되면 9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현직검사 2명이 동시에 구속되게 됩니다. 

■ 서울메트로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공사 측의 정년연장 약속 이행 거부로 결렬됨에 따라 파업 등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된 정년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해 다시 연장하기로 단체협약을 4차례 맺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내일(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30일 시청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생산원가 추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유사 생산 원가를 넘어섰습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주유소 판매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1리터 당 1947.9원으로 이중 유류세는 923원으로 47%를 차지해 정유사생산 원가인 880원을 추월했습니다. 보통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줄곧 생산 원가를 밑돌다가 10월 마지막 주 47%로 비중이 같아졌고, 이달 첫째 주부터 생산 원가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