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젊은 게 무슨 죄?'…세대간 갈등 위험하다

경제 상황이 냉랭해질수록 계층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양극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중산층이 얇아지면 내수를 살리는 데도 장애 요인이 되고, 빚 상환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한폭탄 가계빚 문제는 더 가까운 미래에 터질 수 있다. 중산층의 몰락은 세수 감소 요인이 돼 국가 재정측면에도 부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박탈감을 자극해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자연히 갈등 해소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늘어난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차이', '격차'는 자연스럽다. 사회구성원의 부의 분포도는 절대 획일적일 수 없고, '다름'을 인정하고 '노력'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유도한다. 다만 그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질 때, 그리고 그 차이가 개인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태생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고착화될 때, 바로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이 주된 벌이인 일반 가계와 달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따른 임대료, 이자, 배당소득, 그러니까 재산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유층은 '돈이 돈을 벌어주는'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양극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을 통해 이 격차를 줄여 소득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좁혀보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양극화'하면 주로 소득의 격차에 따른 문제점을 걱정했다. 하지만 계층별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 바로 연령대별, 세대별 갈등이 그것이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청년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청년들은 줄어드는 일자리 때문에 당장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이런 불일치 속에 계층 간 소통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 층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용과 세금을 주로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재원으로 근로 능력이 떨어진 고령층에 복지혜택을 주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구조다. 그러나 청·장년층이 혜택에 비해 지나친 부담을 지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노년층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면 사회 갈등을 낳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이상 나라들을 칭하는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다. 하지만 인구 5천만 명 시대는 낮은 출산율 탓에 33년간 지속되다 2045년에 끝날 전망이다. 2030년 5천216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다시 줄면서 2045년에는 다시 4천만 명대로 떨어지고, 2090년에는 3천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 1천100만 명으로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가능 인구는 700만 명이나 줄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장률 둔화로 귀결된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니 은퇴 후 시간이 더 길어져 재정지출은 늘어만 가고, 결국 이것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사회구조가 자신들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잇따라 퇴직하는데 고도성장기 산업화가 이끌던 경제는 저성장이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가 빚진 것도 아닌 가계와 국가 부채는 쌓여만 가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최근 한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LG경제연구원은 국민이 정부에 내는 조세, 사회부담금 같은 '의무'와 의료나 복지 등의 '혜택'을 연령별로 추정해 세대별 순부담 정도를 계산했다. 그 결과 국민이 내는 세금과 정부에서 받는 혜택의 차이가 연령대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생애에 걸쳐 60대는 순혜택만 2억1천만 원을, 30대는 1억9천만 원의 순부담을 질 것으로 추산됐다. 40대는 620만 원 순부담을, 50대는 7천900만 원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관측됐다. 30대를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도 입증이 된 것이다.

이유는 연금재정의 고갈,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우려로 젊은층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 부담은 기성 세대보다 빠르게 커졌다. 1990년에서 20년 동안 고령층의 사회보장 부담은 5배 증가했지만 30대는 무려 27배나 껑충 뛰었다. 반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이 기간에 정부 혜택은 꾸준히 늘었는데, 그 수혜자는 주로 고령층에 집중됐다. 정부 혜택 가운데 60대가 가져가는 몫은 1990년 16%에서 작년 28%로 확대됐다. 30대의 몫은 같은 기간 39%에서 24%로 줄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이 세대간 갈등을 줄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령층 고소득자의 경우엔 혜택을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 가능 인구를 여성과 노인으로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인구관리 정책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잔뜩 부양부담을 짊어진 젊은 층의 축 쳐진 어깨가 더 힘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고민을 시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