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선거, 경제에 독일까 약일까?

올해는 시작부터 끝까지 '선거' 이슈가 한국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에 대한 각계의 관측에는 항상 '선거'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해법을 좀처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유럽 문제가 경제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국, 미국 등 몸집 큰 국가들도 휘청일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이상전선이 감지될 것이고, 이에 따른 성장률 둔화는 피해가기 어렵다는 정도로 기관들의 전망은 정리가 된다.

국내적 요인을 살필 때 '선거'가 변동성을 높이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난해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다. 신년 경제 전망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다. 박 장관은 "지금 상황이 국민과 투자자 안심시키고자 좋은 얘기만 우호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을 뗐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냉정하게 상황인식을 하고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안심을 줄 수 있다"며 "유럽, 미국, 중국 등의 문제와 함께 선거라는 변수가 국론분열과 각종 사회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선거와 경제, 어떤 연관이 있을까.

통상 정부와 여당이 표를 의식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대책을 발표할 것, 그래서 경기가 인위적으로나 부양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듯 선거가 있는 해엔 돈이 풀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시중통화량이 평균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올해처럼 대선과 총선이 한꺼번에 치러졌는데 광의의 통화 증가율이 21.5%를 기록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3%대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게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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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통화량을 늘려도 그게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투자심리 회복을 견인할지는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는지 하강국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선거와 경제의 인과관계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학자도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선거가 예정돼있다.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선거와 경제간 연관성이 뚜렷한 경제학적 상관관계로 입증되지 않는 반면 불확실성은 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는데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경제정책이 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나온다면 그로 인한 혼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가 10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아무런 경제정책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까지 말한 학자도 있다.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교수.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그만큼 정치와 경제는 연관성이 깊다.

올해 한국경제가 대외악재를 뚫고 갈지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 선거가 암초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일단 물가가 들썩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물가책임제까지 시행하면서 연초부터 물가관리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일 듯 싶다. 기로에 선 시기, 선거가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갈등과 반목만 부추기는 아주 익숙하게 불편한 풍경보다는, 국민들에게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하는, 심리적으로나마 위안을 주는 모습으로 전개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