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복지정책 재원조달방안 낙제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복지관련 정책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BS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복지관련 전문가 45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복지정책안을 5개분야로 나눠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민주당이 최하 4.5점에서 최고 6.8점을 얻은 반면, 한나라당은 최하 3.0점에서 최고 5.4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각 당이 제시한 복지정책에 들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재정분야 평가에서는 한나라당이 3.0점, 민주당4.5점으로 낙제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평가작업에 참여한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부의 현 정책과 차별성을 보이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민주당은 세부적으로 과감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