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미-중 환율전쟁 꿈틀

미국 상원이 11일 중국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환율조작법으로 불리는 법인데요, 찬성 63,반대 35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특정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국가 제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특정 국가가 어느 나라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관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법안에 찬성한 미국 상원의원들은 위안화 환율이 40%까지 평가절하돼 중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고 이에따른 심각한 무역불균형으로 경제위기를 겪었다며 중국 측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과 중국 양대국간의 2차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연히 각 부처가 나서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전을 피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상무부, 그리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미국의 논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며 WTO 규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와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미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상무부도 세계경제 회복이 엄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상원이 교역 파트너에 대해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격상되는 잘못된 신호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민은행도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자국 내 모순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또 미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내부에서 정치, 경제적 압력이 높아지가 미국 내 모순을 위안화 환율문제로 귀착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위안화 환율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위안화가 30% 이상 평가 절상됐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은 7%에서 9% 이상으로 상승해 미국의 실업률과 위안화 환율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위안화 가치를 올려 미국을 달래는 방안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하원 통과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해 이번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은 이에따라 미국의 평가절상 압박 강화에 대응해 적절한 수준의 타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환율제도와 위안화 국제화 프로그램 추진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인데요,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비책을 잘 마련해 미-중 양대국의 환율 갈등에 괜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