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나?

<8뉴스>

<앵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착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가 문제였고 또 그 이유는 뭔지, 최선호 기자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인 8.31 대책.

여기에는 보유세 강화 같은 수요 억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과 신도시 건설, 또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같은 주거복지 정책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대책이, 실제 집행된 과정은 실망스럽습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장 : 양극화를 고칠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하고 싸움을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수요·공급 이런것 보다 가격 자체에 굉장히 민감한 여러가지 대책을 만들어내게 되고, 정책의 의도를 중심으로 선전이 되고 또 그것이 집행이 되고 하기때문에 시장에서는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론을 쫓는 이슈 중심의 대책은, 정책이 아닌 정치라는 비판입니다.

효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동산 대책이 밀어 붙이기 정책으로 바뀌면서 정책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부가 발표한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8차례.

하지만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논의가 그랬고, 2년 만에 슬그머니 연기된 후분양제도 그랬고, 집 사지 말라던 고위 당국자도 그랬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나선것 자체가 사실은 거품 대책만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자성과 정책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