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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 후 미군 '작전협조반' 파견"

청와대, 한·미 공동방위체제 구상 공개

<앵커>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갖게 된 뒤에 한미 공동방위 체제가 어떤 모습을 띄게 될 지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의 각 사령부에 주한미군의 작전협조반이 파견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뒤 한미 공동방위 체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됐다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군 육·해·공 작전사령부에는 미군 작전협조반이 파견돼 작전과 훈련상황을 공유하게 하는 협력창구 역할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 양국 군대 사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3성 장군급이 참여하는 MCC, 즉 군사협조본부가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협조본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지는 않지만 전쟁 억제와 대비 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대부분 수행합니다.

지금의 연합사가 한미 간 군사협력을 보장하는 총괄기구인 SCM, 즉 안보협의회와 MC, 즉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를 받듯이 군사협조본부도 두 기구의 통제를 받습니다.

군사협조본부 아래에는 군사훈련과 전시 작전수행 등을 위해 평시부터 10여 개의 상설·비상설기구가 설치돼 평시부터 전쟁수행에 필요한 협조체제가 유지됩니다.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에 앞서 한 강연에서 앞으로 3년동안 조직적인 군사연습을 한다면 오는 2009년 한국군이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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