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한 법 집행" vs 野 "강제집행은 불법"

여야는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가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며 "정당한 법 집행이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결백하니까 잡아가지 못한다고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영장은 이미 발부됐으니 지금은 부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이라면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이 유족 의사에 반해 부검집행을 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가해자인 경찰이 유가족 의사에 반해 부검을 강제집행하는 건 법원의 영장 집행조건에 반하는 불법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부검영장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백남기 투쟁본부와 야권 정치인들과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