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백남기 씨 부검영장 공개…"집행 마음대로 못해"

법원이 발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은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에서 입수한 백씨의 부검영장 사본 중 일부를 5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날 처음 공개된 문건은 법원이 지난달 28일 백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조건으로 내건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란 제하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조건들로는 우선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하라고 제한했습니다.

또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 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검 실시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와 방법,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조항의 경우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해석을 근거로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4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1차 부검 영장을 기각한 사유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 기간 중의 진료기록 내역을 압수해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은 '입원 기간 중의 진료기록 내역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발부된 영장에도 사체 훼손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어 전체 취지는 부검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 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수사기관이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