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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집어내라 지시"…"유혈사태 방지가 최우선" 거짓인가

<앵커>

지금까지 내용을 정치부 최재영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막으라는 명령?

[최재영 기자 :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폭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물리력으로 막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비화폰을 통해 직접 받았다는 건데,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회 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유혈 사태 방지가 최우선"…믿을 수 있나?

[최재영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이죠. 지난 5일에 저희 SBS와 메신저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을 V라고 지칭을 하면서 V지침은 국민 안정과 유혈 사태 방지가 최우선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큰 명령입니다. 대통령 지침이 국민 안전 최우선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조차 곽 전 사령관 폭로대로라면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Q. 드론 사령부 화재, 증거 인멸 의혹 제기?

[최재영 기자 :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굉장히 최상으로, 최고조로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무인기 운영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드론이 보관되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 오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이 기획해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데 화재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은 감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 그리고 불이 난 컨테이너 안에는 드론기차가 없었다면서 화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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