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협회 관계자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시작

<앵커>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던 정부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기준 기자, 정부가 고발한 대상과 이유 먼저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곳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 1주일 만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신청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내일(29일)까지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협 측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하라는 건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대책도 시행됐죠. 간호사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어제부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병원장이 직접 정하고, 그 안에서 한 간호사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간호사들을 만나봤는데,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 데 대해선 대체로 안도하면서도 보상 없이 업무가 몰릴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호/서울 보라매병원 간호사 : 어제 겨우 일을 배운 간호사가 오늘 현장에서 실수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어디부터가 간호사의 일인지 병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