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인터뷰①]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대신 교통카드 추진"…파격 공약 더 나온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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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앵커: 총선을 83일 앞두고 제3지대 세력들도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면서 바쁘게 뛰고 있죠. 이 가운데 창당 속도만큼이나 가장 분주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편상욱/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정말 오랜만이네요.
 
▷편상욱/앵커: 요새 눈가 잔주름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제 올해로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저도
 
▷편상욱/앵커: 내일 모레(20일)죠, 이제 창당식이. 준비는 잘 됩니까?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저희가 계속 창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상욱/앵커: 창당을 준비하면서 지금 5개 정파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 이름으로 그냥 쉽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 ‘탈당 3인방 신당’, ‘양향자 신당’, ‘금태섭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개혁신당은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가명을 이제 공식 명칭으로 선택을 했죠.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네, 맞습니다.
 
▷편상욱/앵커: 그런데 사실상 이준석 신당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그러기에는 최근에 천하람, 이기인, 허은아 세 분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나 또 다크호스로 떠오른 우리 김용남 위원장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편상욱/앵커: 이준석이 사실상 차린 신당인 건데,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니고 직함이 정강정책위원장입니까?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저희가 신당을 한다고 했을 때요, 이게 사실 보수의 아류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진보의 아류당일 것이냐 이런 걸 갖고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사회의 병폐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개혁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저희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정강 정책에서 뭔가 좀 색다름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파격적인 제안들을 던지고 했지만, 그때는 어쩌면 보수정당의 틀 안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지금의 개혁이라는 것은 보수의 아이템이든 진보의 아이템이든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저희가 가리지 않고 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편상욱/앵커: 정강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당의 이른바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만드는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좀 짧게 줄여서 요약해준다면 뭘까요?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논쟁적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것을 회피하지 않겠다. 제가 탈당 선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주력 정치인들은 앞으로 한 10년쯤 있으면 정치 은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만 그 문제가 안 터지면 돼요.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보면 연금 개혁 같은 거 막 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마크롱도 이제 30대 대통령 돼서, 40대인데. 마크롱은 30년 이내에 살아가지고 자신이 펼쳤던 정책의 결과물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떳떳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소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겠다는 철학이 보이는 것처럼, 저희도 아주 젊은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더 정치를 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봐주시는 것에 달려 있지만 30년 뒤에 저희가 살아서 이걸 봐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형태로 정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편상욱/앵커: 좌든 우든 상관없다?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런 거죠. 웬만한 것들, 정치인들이 화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하면 ‘다 알겠습니다’, ‘선처하겠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 연금 개혁 같은 거 보십시오. 보통 이번 정부도 연금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보통 처음에는 대단한 연금 개혁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시간 좀 더 끄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법으로 결론 내고 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예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해법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들과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편상욱/앵커: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른바 미세 조정이 많이 필요한 작업일 테고. 오늘 내놓은 공약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게 말이 많이 나왔지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닌 게 지금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소련에 갔다 오신 장관 한 분이 도입한 거예요. 거기서 공산국가에서 무인 체제가 있는 걸 보고 그 뒤로 한 40년 가까이 혜택이 확대되기만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과거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전체 인구의 한 3%에서 4% 정도가 만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젊은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일부의 노인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었다면 지금은 지하철 이용객의 30%까지가 통계로 무임승차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요금 구조 속에 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늘 내세운 것은요, 일괄로 65세 이상의 지하철 혜택 주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연간 월 1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12만 원 정도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해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걸 초과한 범위의 이용객 같은 경우에는 40% 할인을, 지금 중고생 할인하는 정도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서울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이나 수도권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나 지방 대도시에 지하철 타실 수 있는 노인분들 외에는 사실 이런 교통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 사신다 하더라도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됩니다. 다 노인분들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또 무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무료지만 내려서 또 만약에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된다면 무료가 아니고 환승 혜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굉장히 잘못 구성된 교통체계를 일원화하고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나 만 65세 이상은 우선 12만 원까지의 교통 카드 혜택,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40% 할인 혜택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 초에 여름에 순천에 한 4개월 동안 살아봤거든요. 이게 서울에 사시는 분은 잘 모르는데 서울에 있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은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비교적 낮게 유지되는데 지방은 이미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지하철이 없는 순천의 경우 2020년부터 이미 버스 1회 탑승이 1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통 부담이 상당한데 여기에 1년에 12만 원 정도의 혜택,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40% 정도의 할인 혜택 이런 게 가해지면 계산식에 따라서 교통비가 1년 기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방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세우는 정책이 훨씬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없애고 거기에 더해서 꼭 지하철을 고집하는 저희 노원구도 보면 마을버스 타고, 원래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환승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노원역이나 상계역까지 20분씩 걸어온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무료가 아니니까 그 돈 아끼려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게 다 되는 12만 원이 기본으로 부여되는 교통카드를 통해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이용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40% 할인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알맞은 교통복지다 이렇게 봅니다.
 
▷편상욱/앵커: 그런데 이게 ‘줬다 뺏는 건 나쁜 거잖아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하철 무료 혜택을 누리시던 분들한테는 ‘이준석 당 저거 안 되겠는데?’ 이래서 표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건 안 들려요?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개혁신당하면서 저희가 제가 탈당 선언부터 얘기했던 게요, 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개혁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 개혁 얘기하셨을 때 저는 그런 걸 좀 기대했습니다. 당장 연금개혁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기를 뒤로 늦추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아예 방식을 바꿔서, 적립식 연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부과식으로 가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연금과의 통합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그거 얘기했다가 욕 먹는 것처럼 시위도 나고 이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하시다가 만약에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다고 그러면 저는 도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외에도 보면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의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교통 체제에 대해서 개혁하는 것도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권자고 그것을 우리가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연금 개혁 같은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교통에 있어서 기본 교통카드 제공하는 것이 연간 12만 원의 혜택이라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었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 350만 원 이 정도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배 큰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 여기에 있어서 이걸 ‘줬다 뺐느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항아리형 인구 구조 또는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없어서 아마 굉장한 침체일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도 나오던데요. 일본의 장기 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또 노년층이나 장년층 같은 경우에, 원래 항상 국가를 위해서 과거에 더 많은 희생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형태의 개혁에 대해서 첫째로는 관심, 두 번째는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상욱/앵커: 연금 개혁 계속 말씀하시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서 좀 파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없나요?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결국 적립식과 부과식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적립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낸 비용에다가 적금 붓듯이 몇 %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 구조가 예를 들어 역삼각형이나 항아리형이 되면 한 사람의 청년이 한 2명 정도의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과시기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연금 액수는 제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만큼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탄력적인 제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어떤 사람들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게 저겠죠. 지금부터 조금씩 부과식을 하게 되면 한 30년 뒤쯤에 제가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상욱/앵커: 다음 공약은 연금 개혁 공약이 될까요?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저는 이거는 빌드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 설득하는 아까 말했듯이 교통비에서 무료 수송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설득이 어렵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설득이 어렵다 면 어떤 용기 있는 정당이 연금 개혁 같은 것을 들고 나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 하나하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인 안을 내놓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