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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4·3특별법' 등 연내 처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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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12.06 17: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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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과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5일)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안만 처리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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