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진입 봉쇄…전장연, 출근길 기자회견 예고

<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번 주에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이 역 안으로 들어오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련은 오늘(24일) 아침 출근길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지난 20일 두 달 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열차 출입문을 휠체어로 가로막고, 자신들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고 수위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안으로 진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공사 측은 지금까지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시간만 86시간이 넘었고 손실액은 7억 8천 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천봉쇄 근거로 주거 지역이나 학교 주변,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하철역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 출입을 이 조항을 근거로 제한하는 건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석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거지역과도 관련이 없고 학습권 침해도 문제 되지 않고 군사 시설도 아닌 지하철역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공사 측은 매우 무리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집회 참석자를 선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조치란 지적도 있습니다.

공사 측이 시위 원천 봉쇄를 공언하면서, 전장연도 오늘(24일) 아침 출근길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 상황이 더 악화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신소영, 영상출처 : 전장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