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조직 날린다"…감사원, 22명 수사 요청

<앵커>

지난 정부에서 주요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조작과 왜곡 사실을 확인했다며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난 정권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직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늘(15일) 첫 소식, 먼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 만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은 집값과 소득, 고용 세 분야에서 국가통계가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집값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2017~2021년까지 통계 수치 조작이 최소 94차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 "주택정책과장은 뭐 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고용 지표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조작한 통계를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 홍보에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처장 : BH(청와대)는 통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통계청으로 하여금 BH(청와대)의 입장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대외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나왔는데,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은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전민규)

▶ 차이 컸던 집값 통계…"실정 감추려고 통계 조작"
▶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짜 맞추기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