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6개 기업 특별 규제…삼성 최종 명단서 제외

<앵커>

유럽연합이 애플과 마이크로 소프트 등 6개 기업을 상대로, 특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검토 대상에 포함됐던 삼성은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상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 6곳을 확정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에서 독점 공개하던 앱을 앞으로는 상호 개방해야 합니다.

규제를 어기면, 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EU는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EU 규제 대상 포함 가능성이 알려졌던 삼성전자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EU는 삼성 측에서 특별 규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데, 그 사이 규제 대상 기업들이 EU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