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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앙' 저개발국 위한 기금 극적 합의…아직은 먼 길

<앵커>

홍수나 가뭄 같은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만들기로 국제사회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첫걸음을 뗀 셈이지만 누가 얼마나 낼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협상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가 폐막을 이틀이나 넘기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저개발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메 수크리/이집트 COP27 의장 :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조성은 이의가 없기에 결정됐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유럽 등 선진국과 인도·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어차피 후진국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인도·중국까지 기금 설립에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은 추가 탄소 규제를 막는 조건으로 유럽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최재철/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 (온실가스) 추가 감축 약속을 피하려는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 입장과 기금 참여국 반경을 확대하려는 선진국 입장이 맞아떨어져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으로 합의된 걸로 보입니다.]

유엔은 기후 정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며 환영했습니다.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 :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결정을 환영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깨진 신뢰를 재건할 정치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누가 얼마나 돈을 낼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데다, 기후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국가 간 협상에서 인정할 경우 향후 국제 소송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협상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새 기금 마련에 찬성한 우리 대표단은 국제 기후 협상 체제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만큼 재원 부담 대상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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