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일 '검수완박' 본회의…국힘 의총서 '국민의 뜻' 강조

<앵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 김기태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검수완박' 법안, 전체회의도 통과?

[김기태 기자 : 일단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밤 사이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법사위 심사, 내일 본회의 투표라는 일정표를 공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국민의힘의 침대축구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르면 내일이 될 본회의인데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 의장은 이미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할 거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의장 중재로 합의한 사안 아니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건 박 의장에 대한 결단을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Q. 국민의힘 대응 전략은?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기보다는 여론을 방패 삼아서 좀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야합 아니냐,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비리·선거 범죄 수사권은 재협상해야 된다, 공청회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쟁점들을 계속 던진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이 법안이 강행 처리되더라도, 비판 여론은 민주당에게 집중이 될 거고, 검찰 수사권 폐지의 전제조건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이기 때문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번복한 재협상 카드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거다, 이런 계산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한덕수 인사청문회, 여야 셈법은?

[김기태 기자 : 일단 청문회는 파행의 파행을 거듭했는데, 일정 연기를 합의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인준 국면을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최대한 끌고 가면서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투쟁 동력으로 삼겠다는 셈법이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그런 측면을 알고 있지만, 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전선을 너무 확대하기보다는 자료 제출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 중앙지검장 "중재안 재고해달라"…OECD도 "우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