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5년 전으로 회귀…한반도, 다시 위기국면 맞나

<앵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와 이 문제에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북, 남한 정권교체기 노려 도발?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남한 정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 정세 때문에 이번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북한은 지난해 8차 당대회부터 핵무기 계속 증강 발전시키겠다 공언을 해 왔고 또 꾸준히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발사도 그러한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남한보다는 미국을 상대로 한 발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이번 발사가 있었을 겁니다.]

Q. 한반도, 다시 위기 국면으로?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계가 다시 5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2017년의 위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요. 오늘 발사의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는 이제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와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이 강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물론 핵개발해오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도발 그만두고 대화와 협상으로 나와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다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재와 압박 쪽에 무게추가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Q. 북한과 비핵화 협상 가능할까?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더라도요.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나 ICBM 만드는 데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제재를 무릅쓰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스스로 포기를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특히 북한은 몇 년 전부터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에 준비돼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북미 간 적대적 대결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힘으로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경제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에서의 경제개발은 어디까지나 정권의 안전을 보장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향후 정책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겠지만, 실질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수립하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