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전세대출 사기 또 기승…10년째 '무대책'

<앵커>

껑충껑충 뛰고 있는 전셋값에 최근 전세대출 이용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전세대출과 함께 전입, 전출 신고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이중 대출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 씨 일당이 2억 8천만 원에 사들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계약금으로 7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세입자가 받는 전세대출금으로 주기로 하고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도 명의만 빌려 준 공범이었습니다.

일당은 전세대출 실행 두 달 만에 세입자를 전출시켜 서류상으로는 세입자가 없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당은 이 집을 담보로 또 은행에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고 잠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집에서 2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현행 전입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출해 버리면 은행이 확인하는 전입세대증명원 등에는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담보대출을 해 주게 되고, 결국 떼이는 겁니다.

이런 집에 순수한 세입자를 받아 그 전세금마저 챙겨 잠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순수한 세입자를 사기 일당이 몰래 전출시킨 뒤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중 대출' 수법의 전세 사기는 최근 2년 새 확인된 피해액만 151억 원에 달합니다.

[문정복/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두 달이나 석 달 만에 전출을 가는 것은 이런 사기일 개연성이 무척 큰 거예요. 행안부가 이렇게 두세 달 만에 전출한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부와 금융위로 통보만 해주면 (범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수법의 사기는 약 10년 전부터 부산, 인천,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전출입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