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런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면서 그동안 일몰 시기가 연장돼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로도 꼽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 장려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을 경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