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탈원전 피해 눈덩이인데…정부 대책은 감감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과 영덕, 경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입니다. 이들 지자체가 40개 가까운 사업을 제안했는데 아직도 대부분이 그저 검토 예정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 20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와 연 124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탈원전 지역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실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면 답변에 따르면 한마디로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개 사업을 신청한 울진군의 경우 에너지 생태계 전환에 따른 지역 특화산업과 기관 유치, 주변 지역 SOC 사업 조속 시행, 관광 자원 개발 사업 모두 검토 예정입니다.

11개 사업을 제안한 영덕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은 검토 예정,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은 내년 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주도 8개 사업을 요청했지만, 원전해체연구소는 입지 선정 중이고, 방사선융합기술원과 원자력 안전 연구센터는 신중 검토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지역별로 핵심 사업 1, 2개 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안병윤/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지속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한다든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경북 동해안 5개 단체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세수 감소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