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매년 점검해놓고 '방치'…걸려도 불이익 없었다

<앵커>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그동안 지도 점검한 내용을 저희 기자들이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전해드릴 텐데, 비리도 비리지만 교육 당국이 매년 전수조사에 가까운 점검을 하면서도 적발된 비리에 대해선 정작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SBS가 입수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현황자료입니다.

지난 5년 여 동안 전체 점검 대상 1만7천여 곳 가운데 문제가 드러난 곳은 4843곳, 적발 금액이 64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빌린 돈 갚는 데 800만 원, 개인 차량 구입, 주유 등으로 5천900만 원을 쓴 유치원, 근무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5천500만 원 급여를 몰아준 유치원을 비롯해, 바지 원장을 세워놓고 5년 동안 정부가 주는 처우개선비를 자기가 타간 원장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 다 제 개인 통장 돈으로 환수시켰어요. 교비 통장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다 끝난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뭘 얘기하고….]

해마다 적발되는 유치원이 줄지 않는 건,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다.

지도 점검에서 문제가 심하면 운영 정지나 폐쇄, 고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정 조치에 그치는 겁니다.

돈만 채워 넣으면 몇 번을 걸려도 불이익도 없고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 그걸 잘 지도해주는 것도 커다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수조사 급 대규모 점검을 매년 하면서도 비리 재발 대책에는 무감각한 교육 당국의 변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