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혈세 16억'…예산도 전용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16억 6천만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국회가 10억 원만 쓰라고 한 걸 말도 없이 더 갖다 쓰면서 관련 없는 다른 예산 6억 원을 끌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1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외국과의 사법교류가 활발해져 연회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설명이 맞는지 공관 공사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진입로 공사 등을 빼고 집에만 들어간 예산은 약 11억 원. 그런데 이 중 7억 8천만 원이 대법원이 밝힌 연회장이 아니라 건물 벽 마감재 교체에 쓰였습니다.

라임스톤이라는 수입산 고급 석재였습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 : 고급 빌라 같은 데에는 라임 스톤을 많이 썼어요. 16억이면 한 채 짓겠는데, 좀 과하게 쓴 거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위해 대법원이 예산을 전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초 국회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0억 원을 책정했지만 대법원은 사실심, 즉 1, 2심 재판 충실화 명목 예산에서 2억 8천만 원, 보안검색 장비 등 법원시설관리 예산에서 1억 9천만 원을 뽑아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더 썼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대법원은 승인을 받지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