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냈는데 "집 안 팔아"…계약 깨고 버티기

<앵커>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면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달아오른 시장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집주인들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직장인은 지난 5월 광명시의 115㎡ 아파트를 4억 8천500만 원에 매매 계약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7월에는 중도금까지 건넸는데 한 달 뒤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안 팔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들었습니다.

[천중연/아파트 매수자 : 이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7월달 말부터 집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 시점에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억울할 뿐이에요.]

중도금 치른 뒤 계약 파기는 불법이지만 소송할테면 하라며 무작정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새 집값이 평균 2억 정도 오르자 이 단지에서만 계약 파기가 몇십 건입니다.

[공인중개사 : (집값) 오르는 거 보고 매도자들이 배상하고 해약을 많이 원해서…(매수자들은) 해지를 못 하게끔 계약금을 더 많이 걸어요.]

정부가 다음 주로 예고한 종합 대책 발표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그나마 몇 건 안 되던 매물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인중개사 : 국토부 장관도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실패를 봤잖아요. 8.27 대책 나오고 나서 또 이렇게 오른 거니까. 또 대책 발표해봤자 아무 소용 없죠.]

정부 대책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산할 경우 계약 파기 같은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