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고가주택 종부세, 정부안보다 '세금 더 세게'

<앵커>

연일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을 정부의 방안보다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세는 장기적으로는 낮추더라도 이번에는 손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여당이 꺼낸 카드는 강력한 종부세 인상 법안입니다.

정부안보다 더 올린다는 방침은 확정적입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과표 6억 원을 초과할 때 구간별로 0.75~2%씩 부과됩니다.

정부안은 이걸 0.85~2.5%로 올리는 내용인데, 여당 안은 1~3% 인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에 대한 추과 과세도 정부안 0.3%p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 구상인데 효과를 두고 당내 이견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실한 정책 의지를 보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종안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율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현행 9억 원인 과세 기준을 다주택자처럼 6억 원으로 낮추자는 입장과, 1주택자 보호와 최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오히려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거론됐던 거래세 인하는 다음 주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는 빠질 걸로 보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종부세 여당 법안은 늦어도 추석 전에 발표하지만, 거래세 중 취등록세는 지방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