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안, 변죽만 울렸다…시장엔 '잘못된 신호'

<앵커>

그러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공언과 달리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다 후퇴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흥수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던 것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논의 끝에 나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예상 밖으로 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현실화와 세율 인상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공언했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이른바 '핀셋 증세' 방안은 유보한 겁니다.

[최병호/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지난 7월) :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정부는 실효성 논란을 의식해 3주택자 이상에 대해 0.3%p 추가 과세하는 대책을 포함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최대 90%까지로 특위 권고안보다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그 결과 세 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는 5만 원, 3주택 이상의 경우 9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이 정부가 세금 못 올린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시그널(신호)을 이미 지난 여름 동안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고 정부가 좀 과감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순간을 놓쳐서 실기했다고 봅니다.]

한 달여 만에 여당은 다시 종부세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서울 집값은 이미 껑충 뛰어버린 뒤였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