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8대, 19대 국회 모두 공개한 특수활동비를 이번 20대 국회가 본인들은 못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해도 질 게 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변명도 내놨습니다.
쓰던 돈 그대로 쓸 수 있게 제도부터 만들고 공개를 하겠다는 건지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지난달,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엔 대법원이 18대 19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을 내려 특활비 수령 명단과 액수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현 20대 특활비는 공개 못 하겠다며 내일 항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밝힌 항소 이유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이계성/국회사무처 대변인 : 시간이 필요한 거죠. 국회가 먼저 이런 항소를 하지 않는 결 정을 내리게 되면 제도개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20대 특활비를 사용한 사람들이 전부 현역 의원들이라 논란이 커질까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결국 국회가 자기 보호를 위해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한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전 회장 : 국회의 항소는 일종의 방어권 남용이고, 이는 사법 자원의 낭비입니다 항소심 법원에선 바로 첫 기일에 결심을 해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청구한 19대 20대 특활비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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