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하면 국민들 예금을 자신들은 마음껏 끌어다 쓰고 경쟁사 같은 곳에는 필요한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이른바 은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일) 이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IT기업 등의 소유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건데 정작 지지층 내에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사업자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규제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금융산업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며,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를 푸는 일이 규제혁신의 첫발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4%까지 가질 수 있게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을, 34%까지 올리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한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엄청 키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반대했던 정책인데, 여권 내부에서는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지지층 반발을 누르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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