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규제혁신 부처 압박…여당 "전력 다할 것"

<앵커>

공무원들이 규제를 과감하게 풀지 않아서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직전에 취소한 사건, 여파가 큽니다. 국무총리는 정부가 여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더 열심히 규제를 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관계부처들의 사전보고가 결과보다는 계획에 치중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만 세워서는 부족하다며 결과를 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제가)관계부처들로 받은 사전보고에도 결과와 계획이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과가 훨씬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하라며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대한상의를 방문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 혁신 5법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보완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