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형사조치 부적절"…일선 판사와 온도차

<앵커>

지난 정부 때 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놓고 판사들 의견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젊은 판사들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인데, 최고참급인 법원장들은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법원장 36명이 회의를 열고 7시간여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장들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깊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대부분 형사 조치가 지나치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결론을 내리는데 투표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행정처 주요 문건 410개 전부를 공개할지 논의하기 위해 조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문건들도 검토했습니다.

고위 법관들과는 달리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 열린 대부분의 판사 회의에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부산지법에서는 부장판사들도 형사상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8일) 정오에는 동부지법 판사들과 대구지법 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저녁에는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의가 열려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