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에서 엇갈린 의견…"수사 촉구" vs "신중해야"

<앵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이 재판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 법원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선 판사들은 검찰에 수사를 맡기자는 게 대세인데 고참급으로 갈수록 또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부장판사들은 어제(5일) 임시 회의를 열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배석 판사 등 낮은 연차 위주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부장판사급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단독, 배석판사들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요구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수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수사 촉구 목소리를 우려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부장판사들을 제외한 서울고법 일선 판사들도 세 차례 회의 끝에 형사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의결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 청취 대상으로 꼽은 회의 가운데 외부위원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 사법발전위원회는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에 협조하되 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