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건희→이재용' 삼성 동일인 변경…어떤 의미?

<앵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가 오늘 삼성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꾼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기자>

네, '동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공정위가 올 초에 회사의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총수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건희 회장이 있지만, 회사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인가요?

<기자>

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삼성과 주치의에게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 미래전략실을 해체했고, 계열사 인수, 합병 같은 중대한 변화에 대한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한다, 이런 상황을 따져보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라는 거죠.

또 만약 삼성그룹 계열사가 규제를 위반하면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동일인이 바뀌면 공정위가 지정하는 그룹의 기업 집단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번 변경으로 계열사 재분류 같은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삼성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총수가 바뀌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롯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롯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신동빈 회장으로 바꿨습니다.

신동빈 원톱 체제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될 텐데요,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이 6월에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공정위 발표로 재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입장이 더 확실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삼성, 롯데와 함께 공정위의 검토 대상이 된 네이버는 총수가 바뀌지 않았고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을 총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그룹의 총수를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공정위가 그룹의 총수를 지정하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겁니다.

총수가 지정돼야 친족 범위, 계열사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서 대기업집단의 정책이나 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이나 롯데는 지분율이나 영향력, 이런 요건에 명백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해 보죠. 얼마 전에 오비 맥주가 대표 맥주 '카스'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수입해 판다는 소식이 있었죠?

<기자>

네, 새로 나올 제품은 미국 공장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서 국내에는 수입해 들여오는 거라고 설명하긴 했는데, 주류 업계에서는 맥주 가격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상 수입 맥주여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건데요, 요즘 편의점에 가면 수입맥주 4캔에 1만 원, 마트에서는 6캔에 1만 원입니다.

수입맥주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것은 세금 구조 때문인데, 국내산 맥주는 원 재료비에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이익 이런 것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해서 여기에 세금을 매깁니다.

원가에 '이익'이 포함돼 있어서 이윤을 늘리려면 세금도 늘어나고 소비자 가격도 늘겠죠.

수입 맥주는 수입 업체가 신고한 가격에 관세를 더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신 유통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수입 맥주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내 주류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있고 게다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역수입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