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지방선거 'D-100' 선거구획정안은?…반복되는 늑장 처리

<앵커>

6월 지방선거가 오늘(4일)로 딱 100일 남았지만 아직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득실을 따지며 시간만 끌다가 벌어진 결과인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방식, 이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한산합니다.

지난달 28일 선거구획정안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서입니다.

하루가 아쉬운 정치신인들이 특히 피해가 큽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안 되면 선거사무실은 물론 명함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이의필/지방선거 출마예정자 : 정치신인들은 구역이 확정이 되질 않아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힘이 듭니다.]

유권자들도 그만큼 검증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국회는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지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작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구별 유권자 편차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치권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60일 가까이 선거구 공백 사태를 빚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인 지금 제도를 손보자는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신율/명지대 교수 :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관위가 하는 게 맞거든요.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여야가 잘 놓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해당사자, 정치권보다는 선관위에 맡기는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