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증' 꿈쩍 않는 강남 3구…'압박 카드' 만지작

<앵커>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제 피해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정밀 검증하라고 요청했지만 강남 3구는 꿈쩍 않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더 강력한 압박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국토부가 요청한 재건축 사업 인가에 대한 외부 정밀검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구청의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 승인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방침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지난 5일) :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재건축 인가 서류를) 넘기기를 강력히 공고한 것이에요. 근데 현행법에 의하면 반드시 넘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적 권한을 동원해 정면 대응에 나설 기세입니다.

해당 단지들이 단지 부담금을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둘러 신청했다면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권 행사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해 전·월세 등 주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최대 1년까지 이주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차원의 재건축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재건축 인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나 수사 의뢰 등 강경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과 관련된 처분 한 건이 최대 수조 원대의 국가 세수를 좌우하는 사안인데, 지자체가 선거라는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다면 충분히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