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한 기획 판결"…"재벌 봐주기 부활"

<앵커>

특검은 삼성에서 부탁도 안 했는데 청와대가 합병에 앞장을 섰다는 거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주려고 판결을 기획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재벌한테 특혜를 주는 판결이 부활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판결 직후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 기획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은 무엇보다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둘러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만들어낸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대를 벗어난 판결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회적 약자들은 조그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바로 구속되고 엄벌을 처하는 사법부가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과 증거를 외면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많은 재벌 총수들이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번번이 풀려났던 이른바 '3.5 공식'이 부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특검의 주장이 증거주의 재판에 위배 된 것이 입증됐다며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